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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감동의 '제5회 반려동물의 날' 실시'제5회 반려동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일, '제5회 반려동물의 날' 기념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이상일을 포함하여, 민간 동물보호 단체 대표, 센터 직원, 자원봉사자들과 용인예술과학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유기견의 입양과 건강을 기원하며, 케이크 절단식과 맞춤형 수제 간식 제공,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을 다짐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 선언문 발표, 기념 촬영 및 함께 산책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제공된 케이크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사랑해! 용인시 반려동물의 날'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300마리의 유기견에게도 이날을 기념하는 특별 간식이 제공되었다. 선언문에는 유기동물 발생 방지, 유기견에 대한 사랑과 보호 강화,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강조한 내용이 담겼다. '반려동물의 날'은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생명 존중 의식 고취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이를 조례로 지정한 지역이다. 현재 용인특례시는 입양률이 85%에 이르며, 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로,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용인특례시의 동물보호센터가 우수한 시설과 높은 입양율로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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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정담회 실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 용인시는 도내에서 2번째로 화훼농가 많은 지역이며 지금 화훼농가는 코로나19이후 난방비·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이에 김영민 도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용인시 ‘화훼농가의 경영 개선 문제’ 등 농가현안을 듣고자 지난 19일 오전 10시 용인시 남사읍주민센터(3층, 다목적강당)에서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김영민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꽃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에 2020년부터 총사업비 46억원 규모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자부담 50%)을 지원하여 상토, 육묘용 화분, 모종판 등 화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 있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졸업식, 입학식 등 대규모 행사 취소 및 화훼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화훼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므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했지만 코로나19가 잠정 종식된 2023년도에는 해당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일몰시켰다.”며 난방비·전기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보자는 차원에서 김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용인시 화훼농가의 현안인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보조사업비 증액 ▲용인시화훼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진행상황 ▲화훼농가 외국인근로자 주거문제 해결 ▲청년화훼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미래 농업정책 등을 논의했다. 조성민 용인시 화훼협회장은 “코로나19이후 지원했던 화훼농가 농자재지원사업이 금년부터 중단됐다며 현재 화훼농가는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정부 보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보조사업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이문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과 용인시 이종필 농업정책과장은 “해당사업은 코로나19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한 사업이었으나 금년 코로나19가 잠정 종식되어 일몰됐다. 하지만 난방비·전기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생각하여 내년 사업에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윤주익 남사화훼협회장 · 임육택 한국화훼협회장 · 이기욱 남사화훼집하장 대표는 용인시 화훼진흥지역 지정과 관련된 현재까지 진행사항, 화훼농가의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거주환경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화훼유통자재 및 시스템 개선과 화훼농가간 소통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이를 들은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조례'가 금년초에 제정되어 경기도는 약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필요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달라 말했다. 화훼농가간 소통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관련서와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청년화훼농민도 참석하여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미래 농업정책을 계획해 주기를 희망했다. 임지홍·오나래 청년농민들은 “지난해에 비해 금년 화훼매출이 40%이상 감소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우리 청년농업인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사나 관공서에서 조그만 소형 반려정원 만들기, 1인 반려식물 가꾸기 등의 제도화나 제도화가 안된다면 관련 사업의 확산 운동을 전개하자.”라고 의미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민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 방성환 부위원장 · 서광범 의원, 경기도에서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 · 한현수 원예특작팀장, 용인시 이종필 농업정책과장 · 송명자 남사읍장, 화훼업관계자로 조성민 용인시화훼협회장 · 윤주익 남사화훼협회장 · 임육택 한국화훼협회장 · 권영석 그리니쉬대표, 청년농업인 오나래 · 임지홍 그리고 이기욱 남사화훼집하장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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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 탄소중립의 지역화와 녹색전환을 위한 통합환경관리 심포지엄 참석(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대표 신현녀)는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8층 아라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의 지역화, 도시전략 및 기후보건, 녹색전환을 위한 통합환경관리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국대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단국대 의과대학, 한국환경연구원(KEI),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질병관리청 등이 후원했다. 심포지엄은 '탄소중립의 지역화와 녹색전환을 위한 통합환경관리'를 주제로 기후적응, 탄소중립도시, 통합환경관리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탄소중립도시 세션에 토론자로 나선 신현녀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일에 집중하고, 탄소중립 관련 지원조례 제‧개정 등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집행부와 시민단체, 시민들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책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탄소중립을 담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함께 하겠다"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포지엄 기조강연을 맡은 조명래 단국대 석좌교수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전략은 탈탄소기술 적용 등 기술기반 해법에서 장기적으로는 자연상태의 기후에너지 흐름을 활용한 기후탄력성 복원과 같은 자연기반 해법으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모델,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신현녀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은 탄소중립의 지역화와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가 용인의 탄소중립실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는 신현녀(대표), 이윤미(간사), 유진선, 김희영, 김진석, 이교우, 황미상, 박희정 의원(8명)으로 구성됐다.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보호와 2050탄소중립실현 및 개선 방안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개정 등 조례 정비와 2050탄소중립실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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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수상(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는 17일 수원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최우수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5건으로 전국 33건의 수상 조례 중 10건을 수상했고,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발의 의원 10명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에 관한 조례’는 지역 외교활동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가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풍부한 문화자산·고유정책, 한국어 보급 등을 통해 경기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및 위상을 제고하는 등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대상은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를 발의한 최종현 의원이 수상했고, 최우수상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종배 의원,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정승현 의원,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조성환 의원 등 3명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한 김성수 의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 의원,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문형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발의한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정윤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 발굴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경기도의회가 지난 해에 이어 최다 수상하게 되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전국에 빛냈다.”고 말하고,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의 핵심 동력인 우수한 자치입법 역량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자치입법에 더욱더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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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후행동, “햇빛과 바람은 모두의 것, 재생에너지 공영화해야!”청년기후행동 (국민문화신문) 지문일 기자 = 청년기후행동(단장 배득현)이 29일부터 30일까지 전남 장흥에서 ‘기후농활’을 진행했다. 이 곳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이 일방적으로 건설되며 농지파괴, 산림훼손, 지역주민 갈등이 심각한 지역이다. 청년기후행동은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을 깎아 풍력발전단지를 만들고, 농지를 덮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현장을 탐방하는 것으로 ‘기후농활’을 시작했다. 배득현 단장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포장했지만, 현실은 SK E&S, GS E&R, 한화솔루션 등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생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전남에만 15개 시군 40개 지역에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난개발로 생태의 보고인 농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땅값이 싸고, 농사보다 태양광 사업 수익이 많으니 이 지경이지 않겠나. 자본의 논리에 경작지를 태양광 돈벌이에 빼앗기는 꼴”이라며, “마구잡이로 농어촌을 파괴하는 재생에너지 난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기후행동은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간담회도 개최했다. 정학철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난개발은 생태환경은 물론 지역 공동체까지도 파괴하고 있다. 발전 업체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땅 많고 업자에게 돈 받은 사람은 찬성, 땅 없고 보상 못 받으면 반대하는 등 마을이 쪼개져버렸다”고 개탄하며, “엄청난 전기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네 사는 주민 참여와 권리는 완전 배제되었다. 애초에 모든 법과 제도가 주민이 아닌 기업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며, “에너지를 만들랬더니 갈등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형대(진보당) 전남도의원은 “지금의 에너지는 자연을 약탈하고, 기후를 파괴하며, 에너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이지만, 지금처럼 민간기업에 맡겨져 사적 이윤창출의 수단이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공영화’ 문제를 당선되자마자 1호 조례안으로 낸 것은 기성 정치권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청년들이 직접 이곳에 방문하고, 연대해준 것이 큰 힘이 된다. 청년들의 행동이 낡은 정치를 깨부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 믿는다”며 격려했다. 청년기후행동은 이튿날인 30일, 아침 7시부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동에 임했다. 전남 장흥에서는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씻고, 다시 상인들에게 전달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을 3년째 이어오며 일상 속 기후정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청년들은 오전 내도록 지역의 농사일을 직접 거들기도 했다. 난생처음 농사일을 해봤다는 한 참가자는 “평생 이 땅을 일궈오며 식량주권과 기후환경을 지켜주고 계신 농민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었다. 더 이상 기업들이 돈의 논리로 이 소중한 농업 현장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년기후행동은 ‘멈춰! 윤석열 후퇴정책, 가자! 다른 내일로’ 청년학생 총궐기를 준비 중이다. 이번 총궐기의 10대 요구안 중에는 ‘기후위기 유발하는 대기업을 규제하라!’를 비롯하여 최저임금, 청년주거권, 일자리, 청년부채 등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들이 망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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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ㄴ자형 반도체 벨트로 실리콘밸리 능가하는 반도체 도시 건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 취임 50일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취임 50일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전략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 플랫폼시티에서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ㄴ자형 반도체 벨트’로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벨트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와 서플러스글로벌, 소·부·장 특화단지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등으로 이뤄진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반도체 벨트는 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건설과 국지도 57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을 통해 용인 서부의 남북과 용인의 동서를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채우는 것이 핵심이다. 화성시 봉담읍부터 용인(기흥~남사~이동~원삼~백암~일죽)을 지나 충주까지 73㎞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 시장의 공약과 관련된 중요 사업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라며 “용인을 동서로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고속도로 주변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입주로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플랫폼시티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연구 허브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에는 10만㎡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이용해 연구·개발과 일부 제조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도 반영돼 있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원삼면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 민관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관내 대학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칭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밸리가 순조롭게 조성되면 용인에선 1300여 기업이 자리를 잡을 것이며 7만3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5000만원으로 75% 증가하고, 수출 규모에서는 경기도 1위,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현재 전국 7위에서 5위까지 상승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특히 ▲경강선 연장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국지도 28호선 조기 착공 ▲고기교 확장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23개 노선과 함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추가검토사업이란 말 자체가 과거에는 희망고문이었다”며 “2~3년 안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심의가 열려 경강선 연장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희망고문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기교 확장에 대해서는 “고기교는 오랜 시간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으로, 최근 성남시와 고기교 확장 및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한 상호 합의도 이뤘다”면서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을 통해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는 공원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철거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개발방안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청사진을 마련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갈오거리는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옛 명성을 되찾고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스마트 상점, 순환자원회수로봇, AI 주차시스템 등 스마트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이자,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작업을 모두 완료했고, 현재는 개회식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총 5개 대회에 4만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은 시민과의 소통”이라면서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 하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다. 희망이 움트고 꿈이 싹트는 곳”이라며 “거대한 변화의 바람, 발전과 도약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시민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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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장 후보 백군기, 이상일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 의견 제시용인특례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 (좌로부터)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태진 목사, 이하 용기총)가 주최하고 국민문화신문(대표 유석윤 목사)이 주관한 ‘용인특례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가 18일 루터대학교 강당에서 오후 4:00에 용인특례시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정책 발표회에는 백군기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이상일 후보(국민의힘)가 참여했고, 양 후보에게 먼저 모두 발언을 듣고, 용기총에서 준비한 질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종교시설 내 복지시설 지원 조례개정 △방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양 후보에게 묻는 시간과 각 후보에게 가장 우선하는 공약 1개식 질문했다. 이날 정책 발표회에는 유석윤(국민문화신문 대표) 목사의 사회로 용인특례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와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패널의 질문에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격 정책 발표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백군기 후보는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SK하이닉스 클러스터를 유치해서 지금 현재 차질 없는 진척이 되고 있으며, 이제 기공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시티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위에 환승터미널이 생기면 GTX와 전철, 경부고속도로, SRT 등이 지나는 대한민국 교통 허브가 될 것이다. 또한 친환경 생태 도시를 위해 일몰 되는 13개 공원을 재정을 투입해 사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2개의 축(SK하이닉스, 플랫폼 시티)을 중심으로 경제자족도시와 동시에 친환경 생태 도시로 변모되면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상일 후보는 “지난 4년, 만족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기대하신 만큼 용인시가 발전했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용인을 답답해하신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여당 소속 시장으로 시장님께서 잘 해왔는지 볼 때 시민들이 기대하는 발전에 대해 제가 만나본 분들은 미흡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셨다. 백군기 후보님이 열거하신 일이 완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원삼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3년간 진행이 더뎠다. 플랫폼 시티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원래 가졌던 컨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점검해서 보다 훌륭한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준비된 패널에 의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김종근 목사가 “포괄적 동성애 차별 금지법 개정이 용인 의회에서 추진되거나 각 당에서 추진된다면 후보는 어찌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상일 후보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단연코 반대한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용인시 의회에서 그런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을 경우 혼신의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 장애인 및 성차별 등 개별적 차별 금지는 합목적성이 있지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제약을 주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해 사회적 갈등을 훨씬 더 심화시키게 돼 사회적 혼란을 낳게 된다”면서 “이런 법은 결코 입법되면 안 된다.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장에 선출되면 용인시에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군기 후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후보는 “차별 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찬성하는 분이 없다. 통과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공감대 없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큰 갈등을 야기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나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이는 국회의원 한두 명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안심하시도록 이상일 후보와 힘을 합쳐 막겠다”라고 했다. 두번째 질문은 권준호 목사가 “종교시설(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전체 교회에서 재정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부 보조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백군기 후보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므로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으며, 나아가 각 지역별 기독문화회관 설립도 약속했다. 이상일 후보는 “미국의 지방 행정은 교회와 함께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을 바탕으로 나눔, 희생, 봉사 정신을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해왔다. 내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기봉 목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시 지나친 교회 방역(공무원 방문, 세밀하게 작성된 방역 체크 리스트 등)으로 인해 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나 다른 어떤 사안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이상일 후보는 규제 중심 정책을 폈던 정부를 비판하며 종교시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는 규제 중심이었기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틀어쥐고 규제해왔다. 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했다. 철저히 협조하면서 방역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됐다. 교회에서 많은 나눔과 봉사를 하고 복지를 제공해왔는데 이 역시 위축돼 국민들이 수혜를 입지 못했다. 또한 아이들이 휴일에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봉쇄당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백군기 후보는 정부의 지난 방역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백 후보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었기에 누구나 우왕좌왕했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의 방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보면 방역에 성공했다. 대단히 방역을 잘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나는 목사님들과 자주 소통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용기총 목사님들이 즉각 연락을 해왔고 함께 의논했다. 방역 지원도 많이 해드렸고 설교 때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게 배려했다.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들은 각 후보 진영에서 대표적인 공약으로 선정한 것을 질문했다. 먼저 질의자 심상법 교수는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에게 경강선 철도망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했고, 이상일 후보는 광주 삼동~에버랜드~용인 이동·남사간 경간선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의자 김현기 목사는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에게 용인시 균형 개발 공약에 대해 질의했고, 백 후보는 처인과 기흥에 거점별 개발계획을 잘 세워 용인 발전에 축을 만들고 수지에 휴식을 선사하고 용인을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정책 발표회에 앞서 1부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사회는 용기총 사무총장 김준성 목사가 맡아 진행했고 설교는 용기총 회장 김태진 목사가 담당했다. 말씀을 전한 김태진 목사는 목회자와 시장이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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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를 위한 공정한 노동환경 마련 위해 정책토론회 열어-프리랜서토론회 모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의 공정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과 프리랜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관련 전문가, 공무원, 프리랜서 활동가,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서비스산업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과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고용주 없는 고용시대, 프리랜서 정책방향’,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소속 조일영 변호사의 ‘프리랜서의 현황 및 공정거래를 위한 지자체 역할’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프리랜서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종종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라며 “부당계약,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시간에는 ▲윤용수 경기도의회 의원 ▲김지나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 등이 참가했다. 이날 사례발표시간에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김기범(영상분야), 피준열(IT분야)씨가 나와실제로 겪은 노동임금 체불이나 지연 등 불공정 피해 경험과 노동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토론회 의견을 모아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을 마련, 6월 중 신정현 의원 대표발의로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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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원이 되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세요~용인시의회는 지난 2009년~2011년까지 청소년들이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바탕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인식해 리더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1년에 한 번씩 중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었다.2012년부터는 청소년들에게 의회 활동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에 따른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해왔으며, 2016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했다. 2014년 17개교(553명), 2015년 22개교(609명), 2016년 63개교(1758명) 총 104개교(2989명)의 초등학생, 중학생 등이 참여했으며, 내년에도 많은 학생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의회 다음으로 활발히 운영 중이다.올해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을 토대로 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란 청소년 지방자치교육, 회의방청, 모의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등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하며, 아카데미 운영 대상은 용인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제2조제4항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의장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특히, 의장은 아카데미 참여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모의의회 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우수 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20여 년 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방자치의 기본 개념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말한다.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시의원과 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산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고, 역할을 분담해 모의 의회를 열어 임시회를 개회해 본회의의 진행 과정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모의의회는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제작된 시나리오를 통해 모의의회를 재연하는 방식과 각 학교에서 선정한 안건에 따른 회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진행하는 방식 2가지로 운영되며, 체험방식은 학교의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또한, 지방자치 시민교육을 통해 용인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자치의식 고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제211회 임시회에서 김대정 의원이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민은 지방자치제도의 이해를 위해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 지방자치의 기능과 사무, 지방의회의 기능과 운영,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정권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 함양 등을 교육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5년마다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학교를 두고,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김중식 의장은 “용인시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학사일정을 고려해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건을 선택하고 열띤 토론을 하며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궁금한 점은 용인시의회사무국 의정팀(031-324-2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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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하대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하대학교(총장 최순자)는 11월 30일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3차에 걸친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발표평가를 시작으로 18일 현장 실사평가 그리고 29일에는 지난 2차례 평가에서 평가단에서 요구한 75개의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서면·보완 평가를 진행했다. 인천시와 인하대는 1차 발표평가부터 마지막 3차 평가까지 전성수 행정부시장과 최순자 인하대총장 그리고 박동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 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함께 평가단에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 및 기술 고도화와 첨단 미래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인천시는 인천산학융합지구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인천산학융합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산학융합지구 사업과 미래 항공산업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할 것을 확약하기도 했다.특히, 인하대학교는 기존의 NASA 연구소 유치와 더불어 인천산학융합지구에 GE가 기부할 예정인 500만불(약 60억원)을 투입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이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고 사업화실현 공간인 GE Creative School 설립을 제안하는 등 혁신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8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인천산학융합지구가 선정되면 인천시와 참여기관은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해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지원조직 신설과 지원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를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다.인천산학융합지구는 인재양성과 기업지원을 통하여 인천공항내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재육성, 교육훈련, 기업육성을 수행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기반을 지원하게 된다.또한,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정비특화단지, 인천산학융합지구,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인천의 가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산학융합지구는 585억원의 사업비로 송도지식정보단지에 대지면적 16,417㎡에 항공우주캠퍼스 9,911㎡와 항공산업 기업·연구관 9,917㎡을 건설해 2030년까지 신규 고용창출 85,000명, 글로벌 항공기업 100개사 육성, 경제적 가치 40억불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